저출산의 가장 어렵지만 강력한 해결책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해결 방안이 무엇인것 같은가? 퀴즈를 내보겠다.

 

1. 집값 안정, 소득 증가로 아이키우기 좋은 경제적 환경 조성

2. 연애와 결혼을 하기 좋게 워라밸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주 4일제 적용

3. 외국인 이민자 수용 및 영주권 혜택, 시민권은 2세에게만 적용.

4. 북한과 통일

 

위의 보기 정도가 그나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시일 것이다. 뭐 전쟁을 일으켜 타국의 시민을 노예로 데려온다거나 그런 말도 안되는 조건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말이다.

 

3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시행하는 정책이다. 중동은 외국인들에게만 최저임금을 낮춰서 지불하는 곳도 있다. 뭐 3번이야 고대 로마시절부터 사용하던 정책이라 색다를게 없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외국인 이민자가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인구가 늘어나면 유럽처럼 여러가지 갈등도 늘어나고, 우리 한민족이라는 민족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속할지 몰라도 그 근간이었던 한민족은 결국 소멸의 길로 가게 되는것이다.

 

1, 2번은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은 조금만 저출산에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전 로마 시절에도 풍요로워지자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을 안해서 진짜 솔로에게 세금을 더 부과했다. 그래도 저출산을 막지 못했다. 복지나 생활 수준이 높은 유럽 역시 이민자가 출산율을 떠받들고 있는 형국이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고 잘살게 해준다고 애를 더 낳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지만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살게 된다고, 즉 절대적 빈곤율이 줄어든다고 결혼이나 출산을 잘하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이야기이다. 가장 안좋은 경우가 절대적 풍요는 증가하고, 상대적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는 경우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성장하면서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잘 살아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많다. 상위 계층은 아이를 낳을 수록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더 크다. 자식들이 자신과 비슷한 생활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영위하길 바라는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입장이다. 그러니 많이 나으면 확률적으로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적어지고, 1인 당 교육비와 같은 지원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재벌가 조차 형제들끼리 재산문제로 엄청 다툼이 있지 않는가.

 

그 외에도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 수록 양육에 비해 인생에 즐길 거리가 많아서 육아에 흥미가 더욱 떨어지게 된다. 더욱이 예전에는 자식들이 나중에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럼 4번은 정답인가?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1, 2, 3번에 비해 훨씬 어려우면서도 확실하고 부작용이 덜한 방법이다. 즉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정답에 가깝다. 북한과 통일로 인해 북한이 성장함에 따라 북쪽 지역의 인구가 저출산을 막아주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로 인한 성장 동력도 얻게 된다. 성장하는 국가는 출산율이 높아진다.

 

북한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이야 북한 이씨 왕조가 종교집단 수준으로 세뇌를 시켜놨지만 기본적인 정서나 토양은 비슷하다. 같은 언어, 글자,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의식이 높다. 이는 연방제로 가든 그 전 단계부터 시작하든 점진적으로 북한은 중국, 베트남, 인도 보다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여건이 된다. 단순히 저렴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자만 있는게 아니라 지식 노동자들도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게다가 바로 근처에 한국이라는 경제 기적을 만든 나라와 힘을 합치면 더 빠른 성장을 기록할 수있다.

 

어차피 북한의 김정은 역시 국가가 전복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이 하기 보다는 지금의 중국처럼 경제를 끌어올린 지도자로 남고 싶을 것이며, 그게 김정은이 살아남는 길임을 그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구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고, 북한 수뇌부는 뒤지기 싫으면 경제를 살려야한다. 물론 핵을 포기 안하면서 가려고 할 것이고, 아마 핵을 보유한 상태로 명목상 폐기한 것으로 해서라도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윗 동네에 핵이 있다는 점은 짜증이 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북한이라는 미치광이 덕분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한반도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핵을 포기한 이란이 미국에게 개쳐맞는 광경과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개쳐맞는 것을 지켜본 북한이 더더욱 핵을 포기할리는 만무하다. 그것조차 내려놓으면 개 뚜드려 맞는 일만 남았으니 말이다. 이웃집에 깡패 새끼가 하나 살아서 주위 동네 사람들이 우리집 근처는 피해다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 깡패는 알고보니 나와 크게 싸우고 절연한 내 동생이었던 사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는 개무시하면서 북한에게는 벌벌 떠는게 아니꼬우면서도 때로는 꼬숩기도 하다.

 

북한과의 통일은 통일 비용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붙여가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온갖 세금을 다 북한에 쏟아 붓고 결국 나라 망할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진짜 정신차려라. 우리나라 위쪽에 베트남이나 태국, 말레이시아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 나라에 투자 안할꺼야? 그런데 그 나라보다 훨씬 근면하고, 말이 통하고, 월 100만원에도 말도 안되게 열심히 일할 인력이 존재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아마 연봉 5000만원만 줘도 김일성 대학급 인재들이 날을 새면서 연구하고 일할거란 말이다. 게다가 통일이 되면 기술 유출 걱정도 없어진다. 아니 오히려 북한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사용하는 고급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기라도 하면 온 가족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 결국 베트남 상위 호환인 나라가 바로 위에 있음에도 정치적인 분쟁거리로 이용되면서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10~20년 사이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그 시점에서는 인구 구조적으로 개선되어 우리나라가 다시 크게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 제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통일은 세금만 축내는 헛짓거리라는 선동에 당하지 말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더 높은 성장성을 갖춘 나라라고 생각하면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